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0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653명(해외유입 3,98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31명으로 총 25,160명(90.9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00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5명(치명률 1.75%)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11.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1명(1명), 요르단 2명(2명), 유럽 : 프랑스 2명(1명), 폴란드 3명, 이탈리아 1명, 아메리카 : 미국 16명(13명), 멕시코 1명, 과테말라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9일 0시부터 11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10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11월 8일 이후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하여 1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학생 3명, 학생가족 2명, 강사 1명, 지표환자 지인 2명

    ** (추정감염경로) 근원환자 → 가족 → 학원, 학교, 노인일자리창업센터 → 학생의 가족으로 추가 전파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 (지역) 경기 21명, 서울 48명(+2), 광주 2명, 제주 1명, 인천 1명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 (위험요인) 침대 간격 협소, 입소자 마스크 불완전 착용, 종사자와 입소자 간 신체적 접촉 빈도 높음

 ○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직원 2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3명, 가족 5명, 지인 4명, 기타 2명, 지인의 동료 1명(+1)

 ○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11월 2일 이후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기타 : 지인의 접촉자

 ○ 경남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11월 8일 첫 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일자별) 11.8일 2명, 11.10일 9명  (구분) 경로당 7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지표환자 가족의 접촉자 2명

    ** (추정감염위험요인) 경로당에서 다과 및 대화로 추정

 ○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제사(창원시)에 참석한 창원시/고양시 가족 모임

    ** (지역) 경남 14명(+2), 경기 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공급 현황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5개 병원 731명 (11.9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아울러 혈장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혈장 확보를 위해 다음주 11월16일(월)부터 3주간 대구에서 단체 혈장 공여가 있을 예정으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하면서,

 ○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명부 미작성,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마트 내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 마트 직원들이 판촉 행사를 홍보하거나 고객을 응대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제품을 포장할 때 손가락에 침을 묻혀 비닐봉지를 벌리는 행위가 있었으며, 시식 코너에서는 손님 다수가 시식대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시식하며 직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동 중에 취식하기도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다.

 ○ 가급적 실내 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저하로 인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 아울러,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0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의 경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국민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1달 계도기간 운영

 ○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 따라서,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식사, 음료, 운동, 소모임, 흡연 시와 직장·사우나·실내체육시설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주의가 필요

하다고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 [붙임 3]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 참조

 ○ 둘째,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은

   -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셋째,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은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넷째, 마스크 미착용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다섯째, 과태료 부과 금액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횟수에 관계없이)되며,

   -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외국 과태료 부과액)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 [붙임 7] 참조

 ○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지침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다른지 여부는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11월중)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 ncov.mohw.go.kr

□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 추진 따라,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사회복지재단), 경찰관·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비치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버스·철도역·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등의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마스크 의무화 시설인 의료기관,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후 직장 및 일상으로의 순조로운 복귀를 돕고자 격리해제 시 지자체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PCR 검사 기준뿐만 아니라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이때 PCR 검사 기반의 음성확인서가 불필요하나,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확진자가 PCR 검사 또는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될 때 필요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수록하였고, 지자체 및 격리시설(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관계자가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에게 이를 안내하여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 행사 및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연말 모임이나 각종 행사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주시고, 행사·모임을 참석한 후에는 증상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4.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5.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6.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7. 외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사항
           8.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10.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11.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