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 9,917억 원으로 최종 확정

- 질병관리청 개청(‘20.9.12.)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첫 예산 편성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이 12월 2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9,91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개청(‘20.9.12) 이후 첫 편성한 예산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3,932억 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 중 질병관리청 수행 사업 5,985억 원을 포함한 규모이다.

   *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

 ○ 2021년도 예산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 질병부담 감소,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 2021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9,91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8,171억 원) 대비 1,746억 원(21.4%) 증가

  - 예산은 ‘20년 대비 85.5%(1,812억 원) 증가, 기금은 △1.1%(△66억 원) 감소

<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 > (단위 : 억원, %)

  * ’21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9.3) 이후 질병관리청 개청(9.12)으로 질병관리청 소요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포함·제출되어, 국회 심의 시 기관 간 증감 조정한 규모

 ** 단,「국민건강증진법」및「응급의료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호남·영남·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사비(436억 원) 및 신규 1개소 추가 확대(23억 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0년) 39억 원 → (’21년) 459억 원 (+420억 원)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콜센터 운영(100명, 62억 원) 및 진단 검사비(82억 원) 등 지원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20년) 48억 원 → (‘21년) 199억 원 (+151억 원)

 ◦ (감염병예방관리)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운영(6개소, 89억 원) 및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106억 원) 등 지원

    ※ 감염병예방관리 : (‘20년) 111억 원 → (‘21년) 323억 원 (+212억 원)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및 분석 강화(52억 원) 및 병원체자원 관리 위한 장비 보강(30억 원) 등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0년) 58억 원 → (‘21년) 99억 원 (+41억 원)

 ◦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범정부 원헬스(사람, 동물, 환경)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신규, 28억 원)

    ※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21년) 28억 원 (신규)

 ◦ (국가예방접종실시)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원 등

    ※ 국가예방접종실시 : (‘20년) 3,388억 원 → (‘21년) 3,478억 원 (+90억 원)

 ◦ (의료관련 감염관리)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관리지원 기관 확대 등 감시체계 운영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의료관련 감염관리 : (‘20년) 79억 원 → (‘21년) 107억 원 (+28억 원)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대 지원(161→244개 병실)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 (‘20년) 22억 원 → (‘21년) 33억 원 (+11억 원)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 등 기반 조성(신규, 3억 원)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1년) 3억 원 (신규)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 질병부담 감소】

 ◦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 만성질환 기초자료 생산･제공

    ※ 만성질환 예방관리 : (‘20년) 305억 원 → (‘21년) 311억 원 (+6억 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심뇌혈관 사업의 통합적·체계적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부지매입·설계비, 44억 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21년) 44억 원 (신규)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42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멀티오믹스 데이터 수집·예후예측 모델 개발(52억 원) 및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58억 원) 등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 (‘20년) 176억 원 → (‘21년) 352억 원 (+176억 원)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신·변종 및 국가관리감염병 연구(127억 원),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51억 원) 등 감염병 기반 기술개발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0년) 205억 원 → (‘21년) 240억 원 (+35억 원)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뇌질환연구기반 조성연구(48억 원) 등 만성질환 연구기반 구축 및 예방·관리기술개발연구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0년) 135억 원 → (‘21년) 158억 원 (+23억 원)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감염성 병원체의 자원화 및 표준화 수행을 위한 국가병원자원은행 건립(’18~’21년)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 (‘20년) 56억 원 → (‘21년) 75억 원 (+19억 원)

□ 또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9,00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1년도 예산은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연초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2021년도 예산 국회 증액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