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조 1,530억 원)

○ (백신도입) 총 9,000만 회 분*, 2조 6,002억 원

* 해외백신 8,000만회분(잔금) + 국산백신 1,000만회분(잔금)

○ (시행비) 총 5,000만 명*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057억 원

* 위탁의료기관 4,515만명(90.3%), 보건소 등 485만명(9.7%)

○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1,280억 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12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54억 원) 등 1,471억 원

? 코로나19 방역 대응 (9,878억 원)

○ 진단검사비(4,960억 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2,406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660억 원), 치료제 구입(417억 원), 격리입원치료비(237억 원), 임시생활시설운영(416억 원) 등 편성

?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 국가예방접종 실시(3,478→3,749억 원)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연령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및 시행비 인상

○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소)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23억 원), 전자검역 확대(인천,김포→전 국제공항)

○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5억 원, 신규), 소아용 항결핵제 시럽제 도입(6억 원, 신규)

○ HIV/AIDS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26→28개), 고위험군 자가 검사키트(1만개) 지원

?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리체계 기반 구축(7억 원, 신규)

○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4→6개),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확대(190→250개)

○ 희귀질환 대상 확대(1,014→1,086개)에 따른 의료비 지원 증액(353→381억 원)

? 보건의료 R&D 확대·강화 (1,344억 원)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123억 원, 신규), mRNA백신 비임상 연구지원(67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50억 원, 신규),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140억 원, 신규), 헬스케어인공지능개발(30억 원, 신규) 등 R&D 투자 확대

Ⅰ.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

’22년

예산안

(B)

’21년 대비

본예산

(A)

예산현액

(추경·예비비등 포함)

증감

(B-A)

%

총 지 출

9,917

91,689

51,362

41,445

417.9

ㅇ 예 산

3,932

85,541

45,013

41,081

1,044.8

- 일반회계

3,614

85,215

44,692

41,078

1,136.6

- 특별회계

318

326

321

3

0.9

ㅇ 기 금*

5,985

6,148

6,349

364

6.1

- 국민건강증진기금

5,930

6,093

6,233

303

5.1

- 응급의료기금

55

55

116

61

110.9

Ⅱ.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주요 내용

1. 코로나19 안정적 예방접종 실시 (3조 1,530억 원)

○ 백신 도입 : (‘22안) 2조 6,002억 원

○ 접종시행비 : (‘22안) 4,057억 원

○ 이상반응관리 : (‘22안) 120억 원

○ 백신유통관리 : (‘22안) 1,280억 원

○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 (‘22안) 71억 원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9,878억 원)

○ 진단검사비 : (‘22안) 4,960억 원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22안) 2,406억 원

○ 치료제 구입 : (‘22안) 417억 원

○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 : (‘22안) 660억 원

○ 장례비 지원 : (‘22안) 83억 원

○ 격리·입원치료비 : (‘22안) 237억 원

○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22안) 34억 원

○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 : (‘22안) 416억 원

○ 선별진료소 지원 : (‘22안) 391억 원

○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 : (‘22안) 190억 원

○ 자가진단 앱 운영 : (‘22안) 7억 원

○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 (‘22안) 58억 원

3.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

○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1) 459 → (’22안) 266억 원 (△193, △42.0%)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1) 3 → (’22안) 9억 원 (+6, +200.0%)

○ 검역관리 : (’21) 101 → (’22안) 111억 원 (+10, +9.9%)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 (’21) 33 → (‘22안) 37억 원 (+4, +12.1%)

4.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

○ 국가예방접종실시 : (’21) 3,478 → (’22안) 3,749억 원 (+271, 7.8%)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신규) : (‘21) 0 → (‘22안) 14억 원 (순증)

○ 국가결핵예방 : (‘21) 513 → (‘22안) 491억 원 (△22, △4.3%)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21) 151 → (‘22안) 165억 원 (+14, 9.1%)

○ 의료관련 감염관리 : (‘21) 107 → (‘22안) 105억 원 (△2, △1.9%)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1) 44 → (‘22안) 67억 원 (+23, 52.3%)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1) 99 → (‘22안) 123억 원 (+24억원, 24.1%)

5.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만성질환예방관리 : (‘21) 311 → (‘22안) 328억 원 (+16, 5.3%)

○ 국민건강영양조사 : (‘21) 53 → (‘22안) 54억 원 (+1, 1.9%)

○ 희귀질환자 지원 : (‘21) 353 → (‘22안) 381억 원 (+28, 7.9%)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신규) : (‘21) 0 → (‘22안) 7억 원 (순증)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신규) : (‘21) 0 → (‘22안) 123억 원 (순증)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신규) : (‘21) 0 → (‘22안) 67억 원 (순증)

○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신규) : (‘21) 0 → (‘22안) 140억 원 (순증)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신규) : (’21) 0 → (’22안) 50억 원 (순증)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1) 158 → (’22안) 210억 원 (+51,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