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보도설명자료
detail content area
- 작성일2021-08-31
- 최종수정일2021-09-01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연락처043-719-7233
질병관리청 2022년 예산안 5조 1,362억 원 편성
- 코로나19 예방접종 3조 1,530억 원, 방역대응 9,878억 원 본예산 편성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8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이 2021년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 원(417.9%) 증가한 5조 1,362억 원 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주 요 내 용 〉 |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조 1,530억 원) ○ (백신도입) 총 9,000만 회 분*, 2조 6,002억 원 * 해외백신 8,000만회분(잔금) + 국산백신 1,000만회분(잔금) ○ (시행비) 총 5,000만 명*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057억 원 * 위탁의료기관 4,515만명(90.3%), 보건소 등 485만명(9.7%) ○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1,280억 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12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54억 원) 등 1,471억 원 ? 코로나19 방역 대응 (9,878억 원) ○ 진단검사비(4,960억 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2,406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660억 원), 치료제 구입(417억 원), 격리입원치료비(237억 원), 임시생활시설운영(416억 원) 등 편성 ?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 국가예방접종 실시(3,478→3,749억 원)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연령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및 시행비 인상 ○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소)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23억 원), 전자검역 확대(인천,김포→전 국제공항) ○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5억 원, 신규), 소아용 항결핵제 시럽제 도입(6억 원, 신규) ○ HIV/AIDS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26→28개), 고위험군 자가 검사키트(1만개) 지원 ?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리체계 기반 구축(7억 원, 신규) ○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4→6개),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확대(190→250개) ○ 희귀질환 대상 확대(1,014→1,086개)에 따른 의료비 지원 증액(353→381억 원) ? 보건의료 R&D 확대·강화 (1,344억 원)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123억 원, 신규), mRNA백신 비임상 연구지원(67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50억 원, 신규),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140억 원, 신규), 헬스케어인공지능개발(30억 원, 신규) 등 R&D 투자 확대 |
Ⅰ.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1년 |
’22년 예산안 (B) |
’21년 대비 |
||
본예산 (A) |
예산현액 (추경·예비비등 포함) |
증감 (B-A) |
% |
||
총 지 출 |
9,917 |
91,689 |
51,362 |
41,445 |
417.9 |
ㅇ 예 산 |
3,932 |
85,541 |
45,013 |
41,081 |
1,044.8 |
- 일반회계 |
3,614 |
85,215 |
44,692 |
41,078 |
1,136.6 |
- 특별회계 |
318 |
326 |
321 |
3 |
0.9 |
ㅇ 기 금* |
5,985 |
6,148 |
6,349 |
364 |
6.1 |
- 국민건강증진기금 |
5,930 |
6,093 |
6,233 |
303 |
5.1 |
- 응급의료기금 |
55 |
55 |
116 |
61 |
110.9 |
Ⅱ.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주요 내용 |
1. 코로나19 안정적 예방접종 실시 (3조 1,530억 원) |
○ 백신 도입 : (‘22안) 2조 6,002억 원 ○ 접종시행비 : (‘22안) 4,057억 원 ○ 이상반응관리 : (‘22안) 120억 원 ○ 백신유통관리 : (‘22안) 1,280억 원 ○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 (‘22안) 71억 원 |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9,878억 원) |
○ 진단검사비 : (‘22안) 4,960억 원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22안) 2,406억 원 ○ 치료제 구입 : (‘22안) 417억 원 ○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 : (‘22안) 660억 원 ○ 장례비 지원 : (‘22안) 83억 원 ○ 격리·입원치료비 : (‘22안) 237억 원 ○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22안) 34억 원 ○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 : (‘22안) 416억 원 ○ 선별진료소 지원 : (‘22안) 391억 원 ○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 : (‘22안) 190억 원 ○ 자가진단 앱 운영 : (‘22안) 7억 원 ○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 (‘22안) 58억 원 |
3.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강화 |
○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1) 459 → (’22안) 266억 원 (△193, △42.0%)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1) 3 → (’22안) 9억 원 (+6, +200.0%) ○ 검역관리 : (’21) 101 → (’22안) 111억 원 (+10, +9.9%)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 (’21) 33 → (‘22안) 37억 원 (+4, +12.1%) |
4.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 |
○ 국가예방접종실시 : (’21) 3,478 → (’22안) 3,749억 원 (+271, 7.8%)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신규) : (‘21) 0 → (‘22안) 14억 원 (순증) ○ 국가결핵예방 : (‘21) 513 → (‘22안) 491억 원 (△22, △4.3%)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21) 151 → (‘22안) 165억 원 (+14, 9.1%) ○ 의료관련 감염관리 : (‘21) 107 → (‘22안) 105억 원 (△2, △1.9%)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1) 44 → (‘22안) 67억 원 (+23, 52.3%)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1) 99 → (‘22안) 123억 원 (+24억원, 24.1%) |
5.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 만성질환예방관리 : (‘21) 311 → (‘22안) 328억 원 (+16, 5.3%) ○ 국민건강영양조사 : (‘21) 53 → (‘22안) 54억 원 (+1, 1.9%) ○ 희귀질환자 지원 : (‘21) 353 → (‘22안) 381억 원 (+28, 7.9%)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신규) : (‘21) 0 → (‘22안) 7억 원 (순증) |
6.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 (1,344억 원) |
○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R&D)(신규) : (‘21) 0 → (‘22안) 123억 원 (순증)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임상지원(R&D)(신규) : (‘21) 0 → (‘22안) 67억 원 (순증) ○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R&D)(신규) : (‘21) 0 → (‘22안) 140억 원 (순증)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신규) : (’21) 0 → (’22안) 50억 원 (순증) ○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1) 158 → (’22안) 210억 원 (+51,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