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코로나19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을 주제로 2022년 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발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2월 30일(목)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적극적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 사전 대비

 ㅇ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2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천만 회분* 구매할 예정이다(‘22년, 2.6조원).

     * 화이자 6천만 회분, 모더나 2천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천만 회분

 ②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3차 접종 적극 실시

 ㅇ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ㅇ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 중이며, ’22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③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이상반응 대응

 ㅇ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제공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접종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 인과성 불충분 환자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사망자 위로금)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 1인당 5천만원 지급 (의료비 지원 한도 상한) 1인당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21.10.28, 소급 적용)

□ 치료제 도입·활용을 통한 중증 예방 강화

 ㅇ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 (기존)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 → (변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11.23~), 노인요양시설(12.8~)

    ** (기존) 익일 배송(주말 제외) 시스템 → (변경) 노인요양시설 등 긴급필요시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직접 공급방식으로 변경(12.14)

 ㅇ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하여 재택치료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 등에 공급하여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감소 및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4만 명분(MSD社 24.2만, 화이자社 36.2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또한,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ㅇ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 대비,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3개→10개)을 확대한다.

     *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약 3만개) 분석을 통해 신규변이 및 변화양상 등 확인

 ㅇ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 관련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ㅇ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하여 자료 수집 시간을 단축(기존 1∼2일 → 1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ㅇ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약 2만명)

 ㅇ 찾아가는 결핵 검진 및 상시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치료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치료비, 간병인, 이송비, 영양간식 등 필요서비스 통합 지원 사업인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지속 확대 : (’21) 12개소 → (’22) 14개소 

 ㅇ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한 생식기 감염은 예방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90% 이상 예방할 수 있으나, 

   - 그동안 고가인 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HPV 백신 접종의 무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21년) 만 12세 여아만 → (’22년) 만 13세 ~ 만 17세 여아, ‘18~26세 저소득층 여성(만 18∼26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까지 확대

 ㅇ 전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의료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1.9.∼’22.6.) 종합병원, 병원 (’22.하반기) 요양병원, 의원 순차적 실시

 ㅇ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영향 검토 등 건강·질병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확대한다.

 ㅇ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21년 1,086개 → ‘22년 1,123개)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1차 기후보건영향 평가 결과를 공표(’22.상)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방법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희귀질환자 등 참여자 모집(2.5만명,∼’22)을 통한 데이터 구축을 지속한다.

 ㅇ 국내 코로나19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백신(mRNA) 등 다양한 기술 확보와 민간에서 기피하는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 R&D에 전주기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 및 비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임상연구 상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고자 한다. 

 ㅇ WHO 신규 허브 참여를 통한 감염병 정보 및 물질 공유 협력*과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 WHO 허브(WHO Hub for Epidemic and Pandemic Intelligence, 독일 베를린) 인력파견 및 잠재적 판데믹 물질 공유 바이오허브(BioHub, 스위스 베른) 참여 등

 ㅇ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시스템 및 검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확진 후 사후관리 일원화를 위한 감염병시스템 및 검역시스템을 통합하고, 모바일 역학조사, EMR 연계 등 사용자 입력 업무 부담 간소화

 ㅇ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정보(확진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022년 질병관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