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 재유행 상황 평가 및 재유행 대책 개선점 논의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7월 21일(목), 「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2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4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참석하였다. 

 ○ 회의에서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재유행 대책 및 추가 대책 발표 후 여론 동향과 개선 방향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진행 중이며, 신종 변이의 역학적 양상, 다양한 방역 조치에 대한 효과 등 더 많은 데이터와 근거가 생산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현재와 미래의 유행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낮추는데 모든 의료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조속한 개량백신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고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 “무엇보다 지금의 재유행 상황에서 방역 및 의료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와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가 어려운 투석·분만·소아 환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제언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행 예측은 향후 정부의 대응에 매우 중요한 과학적 근거임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재유행 상황 관련 정책 판단을 위해 참여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와 근거를 만들어주길 요청하였다. 

 ○ 둘째, 재유행 대비를 위해서는 입원환자를 위한 충분한 선제적 병상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그간의 대응에서 나타났던 ▲환자 이송, ▲중증 및 응급환자대응 등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노력해달라고 제언하였다. 

   - 정부는 재유행 대비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사전/이송 단계, ▴응급실 진료 단계, ▴입원 단계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셋째,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국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대상자 맞춤형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 향후 유행 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근거 중심의 사회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 넷째,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에 기반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유행상황과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의 일상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행동 수칙 등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