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 입국전후 검사 관련

□ 방역당국은 입국 전·후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해외에서 유행 중인 변이의 국내 유입 여부를 신속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 8월 1일, 조선일보「0.4% 잡으려고 입국자 괴롭히는 ‘음성확인서’」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대부분의 국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가운데 OECD 국가 중 입국 전·후 검사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일본은 입국 전 검사, 뉴질랜드·칠레는 입국 후 검사를 시행함.

 ○ 7월30일 기준 국내확진자 73,589명 중 해외유입 341명(0.4%) 정도로 대부분 확진자가 지역사회 발생인 상황이나,

  - 해외에서 검사비용이 상당하고(3만~27만),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큐코드 등록 등 관련 입국절차도 번거로움 

□ 설명 내용

 ○ 최근 해외유입 지속 증가중으로, 6월 해외유입 확진자는 2,415명(입국자 대비 0.4%)이었으나, 7월은 9,084명(입국자 대비 1.1%)으로 해외유입 확진자수 및 입국자 대비 확진율 전월에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전 검사를 통해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유입 증가는 6주(6.6.~7.17.) 연속 증가한 해외 발생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주간 확진자수 23주(6.6.~6.12.) 3,518,136명 28주(7.11.~7.17.) 6,790,284명

○ BA5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세계적 유행추세에 따라,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고 변이 감시를 위해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 미국 주간 확진자수 및 BA5 검출율 (22주) 65.9만명, 17.8% (25주) 70.1만명, 36.6% (29주) 86.0만명, 81.9%

    * 독일 주간 확진자수 및 BA5 검출율 (22주) 24.3만명, 23.7% (25주) 55.6만명, 77.0% (29주) 61.3만명, 미산출

○ 한편,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 국가는 예방접종을 미완료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 입국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중국·일본·대만은 입국객 전원에 PCR 음성결과를 요구하며, 중국과 대만은 입국 후 PCR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본은 하루 입국객 규모를 2만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도 주당 입국객 규모를 4만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큐코드 이용과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한국어·영어 이외에 중국어를 지원할 계획(8월초)에 있으며 이후 베트남어, 러시아어, 일본어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인터넷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내·외국인 입국자를 위해서 서류제출도 인정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입국객의 원활한 입국검역을 위해 큐코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공항日입국객 (5월) 1.4만명 (6월) 2.1만명 (7월) 2.7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