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 입국 전 검사 관련

□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국내 확산세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전·후 검사를 통해 국내 방역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22.8.17., TV조선「“돈내면 음성확인서”...한국여행객 ‘봉’만드는 입국 전 검사」관련

□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인이 자주가는 여행지 일부에서 셀프 검사를 하게 하는 등, 부실하게 음성확인서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국내 확진자 대비 0.4% 미만에 그쳐 입국 전 검사 폐지 필요

□ 설명 내용

 ○ 해외유입 확진자도 증가추세로, 7월은 9,445명(입국자 대비 1.1%)이었으나, 8월은 18일 0시 기준 7,817명(입국자 대비 1.3%)으로, 입국자 대비 확진율 전월에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또한, 국내 신규 발생도 8주 연속(5.19.~8.13.) 증가세이며, 최근 1주간에 852,854명이 확진되어, 8월 2주 주간위험도가 전국 및 수도권은 ‘중간’이나, 비수도권은 ‘높음’인 상황으로 해외유입 확진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 주간 확진자수 23주(6.6.~6.12.) 351만 27주(7.5.~7.11.) 627만 31주(8.1.~8.7.) 716만

  ** 공항입국객 6월 637,128명 7월 850,314명 8월(예상) 1,059,000여명

 ○ 음성확인서를 거짓 등으로 제출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고발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 해외에서의 부적절한 발급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여행업계에 대리 검사 등이 불법임을 안내하고, 

  - 출국자에게도 문자를 통해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준수하고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전 PCR 검사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으실 불편을 고려하여, 5.23.(월)부터 입국 전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병행인정 하였습니다. 

  - 방역당국은 BA.5 변이 등의 유행으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입국 전·후 검사를 통해 국내 방역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일상을 회복하고 입국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