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보도설명자료] 노컷뉴스, 「‘세계최저’ 코로나 사망기록 무너졌다.... “표적방역은 허상”」 보도 관련

□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총 누적사망률은 OECD 평균 대비 1/3 수준이며, OECD 국가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 실시, 감염취약시설 보호, 먹는 치료제   적극 투약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중

  * (12.21. 노컷뉴스, 「‘세계최저’ 코로나 사망기록 무너졌다.... “표적방역은 허상”」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20~’21년 코로나19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으나, ’22년 사망률은 세계 평균의 약 세배를 상회, 격차가 컸던 미국· 유럽국가들과도 차이가 없어지는 등 정부의 중증·사망 최소화 방역정책은 사실상 실패

□ 설명내용

 ○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망률은 국가마다 유행 양상, 시기가 다르므로 특정 기간을 선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유행 전기간의 통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유럽 등 유행 초기 다수의 고령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는 감염에 취약한 인구집단 감소로 이후 시기의 사망률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

  -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602명으로  OECD 국가 평균(2,233) 대비 1/3 수준이며, 미국(3,227), 영국(2,899), 프랑스(2,386)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이번 정부의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한  ‘표적 방역’이 실패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시설당 평균 환자 발생수*가 크게 줄었으며, 60세 이상 치료제 처방률** 또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 BA.1/BA.2 우세(’22.1.~’22.7.) 집단 발생 3,223건, 평균 환자수 57명 → BA.5 우세(’22.7.~’22.11.) 집단 발생 2,611건, 평균 환자 수 27명

  ** (2월) 6.4%, (3월) 7.5%, (4월) 8.9%, (5월) 12.3%, (6월) 18.0%, (7월) 14.6%, (8월) 21.7%,  (9월) 27.2%, (10월) 30.2%, (11월) 32.5% 

 - 기사에서 지적한 ’22년 사망률 증가와 초과사망은 오미크론 유행 초기(’22년 1분기)확진자 급증 결과이며, 이후 지표는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총 사망자 및 사망률: 사망자 집계일 기준

 ** (초과사망, 통계청)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수 대비,  2월부터 4월까지 가장 큰 초과사망 발생

  - 8월 대비 최근 치명률 증가 관련, 치명률의 경우 확진자 중 고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질 수 있는 유동적인 지표로 단순 비교보다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치명률) 8월 0.06%  → 9월 0.07% → 10월 0.08% → 11월 0.08%

  ** (확진자 중 60세이상 비율) 8월 22.3% → 9월 24.3% → 10월 25.6% → 11월 25.4%

 ○ 참고로, 올해 초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많은 국가 들이 일상회복 추진 및 피해 최소화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였고, 이로 인해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던 국가들도 일정 수준의 유행 확산과 위중증·사망 피해를 경험하였습니다.

   *  인구 100만명당 발생률(명, ’21년 → ’22년): (일본) 11,923 → 200,213 (호주) 14,225→ 409,905 (뉴질랜드) 2,437 → 402,962 

   *  인구 100만명당 사망률(명, ’21년 → ’22년): (일본) 119 → 275 (호주) 52→ 523 (뉴질랜드) 5→ 450

  - 한국은 이러한 전략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 중 하나로 해외에서도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전기간 누적 사망률과 경제회복률** 등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 및 정책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 빠른 회복세를 시현, 고용도 위기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평가

  ** 코로나 이전(‘19.4분기) GDP수준 회복시기 : (한국) ’21.1분기 (OECD평균) ’21.2분기

 ○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유행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여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OECD 회원국 코로나19 사망 현황(’20.1.1.~’22.12.14. WHO)2. 2021.6월~2022년도 주요 국가 코로나19 발생/사망 현황3.  독일⸱미국⸱한국 재유행 대응 정책 비교4.  ’19.4분기 GDP 대비 분기별 GDP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