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문제는 해결되었고, 입국 정보 등이 지자체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등 안정화됨.

□ 안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 검사 및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는 중

□ 중국발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국내 영향 최소화

   * 「질병청 시스템 복구 됐다지만.... 이틀 동안 “방역 공백”」 (1.5., 채널A)

   * 「`중국발 입국` 방역 구멍 보건소 업무 마비될라」 (1.6., 한겨레)

   * 「구멍난 중국발 코로나 봉쇄... 문정부 실패 반복말라」 (1.6., 이데일리)

   * 「방역망 벗어나고, 격리 거부 도주... 중국발 입국자 관리 허점」 (1.6., jtbc)

□ 기사 주요 내용

 ○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정보 누락으로, 검사 통보 및 검사 현황 집계 지연 등 검사 관리에 혼선

 ○ 시스템 오류로, 장․단기 비자 정보 및 입국자 자체 입력 정보에 대한 유선 확인을 위해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기체류 확진자 도주, 시스템 오류 등 방역에 구멍, 선제적 대처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설명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역정보 시스템과 코로나19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장애 및 중국발 입국 정보 누락 현상을 해결(1.3. 18:30)하였으며, 

  - 전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재검증하고,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게 하는 등 시스템을 정상화하였습니다. 

 ○ 현재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 정보가 지자체로 안정적으로 전송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입국 1일 차 검사 및 자가격리 전환 외국인 확진자 관리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단계에서 검사 중이며, 확진되어 격리 관리가 필요한 사례만 지자체로 송부하고 있어, 지자체로 송부된 장․단기체류자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화번호, 주소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체류지 보건소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23.1.5.(목), 입국 전 검사의 시행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31.4%→12.6%)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격리장소에서 도주했던 단기체류 확진자는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임시재택시설에서 격리 중입니다.

 ○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강력한 입국 조치를 도입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국 상황 악화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