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1.17.)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 논의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1월 17일(화), 「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12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9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하였으며,

  -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지난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발표 이후 마련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이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하여 자문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으며,

   - 국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중국 내 코로나19 변이 특성, 그리고 국내 백신·치료제 등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언하였다.

 ○ 둘째,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다.

   - 또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마스크 보호 효과가 낮아지거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에 기반한 자율적인 착용 권고로의 전환”이라는 점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강조하여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다.

   - 고위험군 면역 획득(현재까지 미충족된 마스크 관련 조정지표)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에 대한 개량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 말하였다.

 ○ 셋째, 정부는 외부 변수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항시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 지난 1월 초, 정부의 국내 중국발(發) 입국 전·후 검사 및 중국발 확진자 변이 검사 등 대응으로 현재 추가 전파가 선제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감염 등으로 인한 높은 면역력 보유로 단기간 유행 급증 등 국내 상황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 최근 국가별 유행하는 변이가 다른 만큼 신규 변이에 대한 감시와 국내·외 발생 추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입국자 검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는 여전히 주요한 감염병 예방 수단이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이 여러 상황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