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2.15.)

-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 등 논의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2월 15일(수), 「제1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13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7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하였으며,

  - 중국 상황 위험평가 및 방역 조치방안,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 60세 이상 접종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 이후 감소하였고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보이며,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대응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백신의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고위험군은 개량백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국발(發)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은 1월 초 이후 지속 감소하였고, 우려되었던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 국내와 중국 내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신종 변이에 대비한 감시체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국발(發)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중 종료가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과

  - 해외 국가에서 여전히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여러 상황 등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둘째,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의 감소 추세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방역 완화 움직임, 그리고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 정부는 앞으로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또한, 향후 방역 완화에도 고위험군 보호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셋째, 코로나19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일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 백신 접종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강조해야 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 지역별 의료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의 신뢰가 높은 일선 의료기관(의료진 등)에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강조하였다.

  - 또한, 전체 연령층보다는 개량백신 접종 중요도가 높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 집중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정기석 위원장은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현재의 안정적인 국내 발생 상황과 충분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 “해외의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하면서,

 ○ “자문위원회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