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MBC, 백신 부정접종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동두천 소재 요양병원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음

□ 설명 내용

○ 동두천시를 통해 해당 보도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질병관리청은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질병관리청은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관련 규정(3.9. 시행 예정)

○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