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중앙일보, 백신구매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지난해 12월 1조 2,1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3,000만 명분만 확보

□ 설명 내용

○ 정부는 지난해 12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선 구매 계약과 구매약관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21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4,400만 명분의 백신 선급금을 반영*하였고, 3,0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20년 旣 확보액 0.4조원을 제외한 0.9조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

    ** 당시 관련 기사
      : 1.3조원, 3,000만 명분 백신 구입비 예산 설명 (’20.12.2. YTN)
      : 4,400만 명분 계약 추진하되 구입비는 3,000만 명분 확보(’20.12.3. 매일경제)
     : 9,000억 원 예비비 편성해 3,000만 명분 차질 없이 확보(’20.12.3. 뉴시스)

  - 당시에는 선급금 지급을 통해 최대 확보 가능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실제 구매는 백신별 개발 상황, 국내·외 허가, 접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불확실한 면역력 지속기간, 생산·공급 차질 우려 등을 감안하여 백신 물량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 ’21.2.16., 코백스 퍼실리티 및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 백신 총 7,900만 명분 백신 구매 계약 완료
 
  -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은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백신 종류, 단가, 물량 등 확정 가능함에 따라, 최종 소요 비용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추가 소요액 2.3조원 = 총 소요액 3.8조원- 기배정액 1.2조원 - ’22년 집행예상액 0.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