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주요내용

    ○ 50세 이상의 에이즈 신규 발병자가 30세 미만 발병자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젊은 층 중심의 에이즈 예방 정책에 개선이 필요함

    ○연락두절이나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감염자 누적 인원이 2004년 6월 현재 56명에서 지난 6월 현재 100명으로 증가,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



□ 해명내용

1. 에이즈 감염인 수에 대한 통계를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으로만 비교하고 있으나, 실제로 30-49세의 연령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에이즈 질병의 특성상 감염 후 8-10년 무증상기가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정부는 에이즈 감염취약집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익명검사제도 명문화(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2008.9.22), 에이즈 상담소 운영 등 에이즈 검사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음.

2. 에이즈 감염인의 감염사실이 사회에 노출될 경우 차별과 편견, 가족으로부터의 버림 등으로 인하여 지지기반이 상실됨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연락두절 등이 발생함

    - 정부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 및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에이즈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정책을 펴고 있으며,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진료비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인이 자발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개정으로 인해 익명검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행방불명된 감염인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감염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