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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제2019-711호)
  • 작성일2019-12-16
  • 최종수정일2019-12-17
  • 담당부서감염병총괄과
  • 연락처043-719-7112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9-711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개정, 2020. 1. 1. 시행)에 따라 군(群)별 분류체계에 따른 감염병 분류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변경하고, 법정감염병 추가 지정에 따른 진단기준을 신설하며, 임상증상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참조 : 감염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전화 043-719-7112 /팩스 043-719-7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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