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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 작성일2011-03-18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08년도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Economic burden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2008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과           
서성효          
  


Ⅰ. 들어가는 말
  통계청에서 2010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순환기관련 질환인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 1위인 암(사망률 140.5명/10만 명당)에 이어 뇌혈관 질환(사망률 52.0명/10만 명당)과 심장질환(사망률 45.0명/10만 명당)이 각각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까지 확대한다면 사망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09년 사망원인의 2,3,4,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성 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수의 25.4%를 차지하여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인 28.3%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심뇌혈관질환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발생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질병군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6%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에는 14.4%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순환기계 질환의 연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60대 이후에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급성기에 여러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되거나, 추후 내과적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기능적 결손, 질병의 치료 및 관리비용, 의료자원의 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은 질병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된다[1]. 따라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연간 소득, 개인의 평생 소득, 경제성장 등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심뇌혈관 전체질환의 직접의료비 외에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전반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심뇌혈관 질환의 직간접 의료비와 간접비용까지 추정하여 경제적 질병부담을 측정한 2010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인「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Ⅱ. 몸 말
  심뇌혈관 질환은 cardiovascular diseas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circulatory disease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심장의 모든 질환 및 뇌혈관 질환에 고혈압을 포함하여 그 병태생리가 동일한 같은 질환군 전체를 말한다[2]. 본 연구에서는 WHO의 '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에서 분류한 질병체계 중 비감염성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제한하였으며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당뇨를 포함하였다(Table 1).

  질병의 유병률에 기초하여 경제적 부담을 측정할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을 잡아 해당 기간 동안 특정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거나 재활 등의 활동을 위해 투입된 자원을 고려하는 방식을 사용한다[3]. 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변수로는 질환의 예방, 치료, 진단 및 재활에 사용된 비용을 측정하여 나온 직접의료비가 있고,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등 기회비용으로서의 간접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병률을 기초로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비용인 직접의료비와 치료를 위해 수반되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접비의료비, 그리고 생산성 손실과 관련된 간접비로 구분하여 경제적 질병부담을 측정하였다.
  심뇌혈관 질환의 직접의료비는 건강보험 청구심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심뇌혈관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를 방문하여 발생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추계하였다. 입원의 경우 1회 입원 발생을 유병건수로 계산하였고, 외래방문은 진료비 청구과정에서 과다청구 혹은 오류 등의 편향(b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찰기간 동안 3회 이상 방문한 건수만을 유병건수로 포함하였다. 약제비의 경우 ICD-10 코드와 함께 약품분류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질환과 관련된 약품만을 구분하여 금액을 측정하였다. 또한 비가역적인 장애를 남기는 뇌혈관질환의 경우, 장애보장구 구입과 유지 비용을 직접의료비에 추가하였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2010년 의료패널자료에서 측정된 교통비와 2008년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 측정된 20-50세 여성의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추계하고, 간접비는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Table 2).

  직접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액과 급여 본인부담액의 합계인 심사결정 진료비와 비급여 본인부담액으로 구성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실적자료 중 개인별 동일질환의 2008년 심사결정 진료비를 합하여 건당 의료비로 계산하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축한 비급여 비율 자료와 200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직접비의료비는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와 간병에 따른 보호자 생산성 손실을 합하였다.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한 교통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인 2008년 의료기관 입원 건수와 외래방문일수에 왕복 교통비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왕복 교통비는 ‘2010년 의료패널 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 결과, 입원환자 평균 왕복 교통비인 7,597원에 환자 및 간병인 2인의 교통비를 적용하였다. 간병인 비용의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된 간병인 인건비가 없어, 비공식적인 간병비를 추계하였다. 입원의 경우 간병인보다 20-50세 여성 가족 및 친척에 의해 간병을 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 입원일수에 우리나라 20-50세 여성의 2005년 일평균임금(56,809원)을 곱하였고, 2008년 증가된 물가지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외래의 경우, 0-19세와 60세 이상에서 보호자가 동반하여 외래에 방문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연령대에는 입원의 경우와 같이 2005년 일평균임금을 외래 총방문일수와 곱한 후 2008년 물가지수를 반영하고 방문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의 1/3로 간주하여 곱하였다.
  간접비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작업손실 비용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며, 인적자본 접근법에 근거한 총생산손실계산방법에 의해 추계되었다[4]. 0-19세와 70세 이상의 경우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작업손실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입원의 경우 200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제시하는 월평균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을 연령별로 적용하였다. 외래 방문의 경우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추정하였고, 이 값을 근무시간의 1/3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한편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사망원인통계에 따른 해당 질환의 사망자수를 파악하여 해당 연령대별로 향후 가능한 소득에 대해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계산하였다. 20-69세까지의 대상자의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고려하였으며 이자율은 3%로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 한국인의 심뇌혈관 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은 뇌혈관 질환(4조 6천억 원), 고혈압성 심장질환(3조 6천억 원), 당뇨(2조 8천억 원), 허혈성 심장질환(2조 2천억 원), 염증성 심장질환(1,800억 원), 류마티스성 심장질환(740억 원) 순으로 계산되었다(Table 3).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약제비, 보장구 구입과 관련된 총 직접의료비의 크기를 살펴보면,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2조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뇌혈관 질환(1조 6천억 원), 당뇨(1조 2천억 원), 허혈성 심장질환(1조 2천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심뇌혈관 질환 중에서 총 경제적 질병부담 대비 직접의료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질환은 고혈압성 심장질환(56.3%)으로 측정되었고, 류마티스성 심장질환(54.3%), 천식(48.7%), 당뇨(41.2%), 허혈성 심장질환(40.7%), 뇌혈관 질환(36.1%), 염증성 심장질환(24.1%)이 그 뒤를 이었다.
  총 직접비의료비에 해당하는 교통비와 간병비의 합을 계산한 결과 직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고혈압성 심장질환의 비중이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뇌혈관 질환(5,900억 원), 당뇨(3,300억 원) 순으로 계산되었다. 조기사망과 작업손실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측정한 간접비의 비중은 뇌혈관질환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측정되었고, 이것은 두 번째로 큰 수치를 나타낸 당뇨의 간접비인 1조 3천억 원과 그 다음으로 큰 금액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1조 2천억 원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값이다.
  총 경제적 질병부담 대비 간접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염증성 심장질환이 72.0%로 가장 높았고, 허혈성 심장질환(55.2%), 뇌혈관성 질환(51.0%), 당뇨(46.8%), 류마티스성 심장질환(39.0%)순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성 심장질환은 총 경제적 질병부담 대비 간접비의 비율이 25.5%로 측정되었고, 천식의 경우 23.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2007년 측정하였던 주요 상병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결과 중 심뇌혈관 질환을 2008년에 사용하였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값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때 전반적으로 총 직접의료비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이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중 가장 급증세를 보이는 질환은 뇌혈관 질환(약 3천억 원), 고혈압성 심장질환(약 1천억 원), 허혈성 심장질환(약 1천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중 심뇌혈관 질환은 노인인구에서 그 위험성이 높고, 따라서 노인인구의 이환률이 높은 질환이다. 전체 인구집단의 심뇌혈관 질병부담과 비교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의 경제적 질병부담을 살펴보면, 질병별 특성상 차이는 있으나 그 비율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경제적 질병부담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1).


  전체 직접의료비의 경우, 아동 및 청년층의 이환율이 높은 천식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비용이 6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 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체 경제적 질병부담인 9,300억 원 중 89.7%인 8,300억 원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간병비 및 교통비를 측정한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역시 천식을 제외하고는 전체 경제적 질병부담의 대부분 비용이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심뇌혈관 질환인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 당뇨 등은 전체 경제적 질병부담의 90% 이상이 60세 이상의 인구집단에서 발생하여 노인인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및 간병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간접비의 경우 노인성 질환이 대부분인 관계로, 생산성 손실 및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청장년층에 비하여 작게 측정되기 때문에 직접비용인 직접의료비와 직접비의료비와 비교하여 전체 경제적 질병부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Ⅲ. 맺는 말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은 조기사망과 질병이환에 따라 사회가 감수하게 되는 진료비 및 소득손실 등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연구로서 그 결과는 첫째,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국가 간 건강수준과 건강관리체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셋째, 질병 간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결정하고 필요한 자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넷째, 보건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WHO에서 지정한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를 대상으로 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해당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경제적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은 뇌혈관-질환으로 그 규모가 4조 6천억 원에 달하였다. 그 다음으로 고혈압성 심장질환 3조 6천억 원, 당뇨 2조 8천억 원, 허혈성 심장질환 2조 3천억 원 순이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단계에서 선별할 수 있는 증상인 고지혈증, 혈압, 당뇨, 비만 등이 적절한 시점에서 올바른 관리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면 해당 증상으로 인해 발병하는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사용하는 경제적 질병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성 심장질환은 약제비를 포함한 총 직접의료비가 전체 질병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치명률이 높아 장애발생 및 사망가능성이 높은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 간접비가 전체 경제적 질병부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의 단일군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개별 질환으로 접근하여 질환별 경제적 질병부담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특이적인 예방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심뇌혈관 질환은 노인인구에서 그 위험성과 이환률이 높은 질환이다. 전체 인구집단의 심뇌혈관 질병부담과 비교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의 경제적 질병부담을 살펴보면, 질병별 특성상 차이는 있으나 그 비율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경제적 질병부담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지금 추세와 같이 증가하게 된다면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여 사회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전 예방적 중재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심뇌혈관의 경제적 질병부담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시사평가원 및 질병관리본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자료를 보다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접근 전략이 요구되어 진다.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보고하던 환자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중재가 적절한 인구집단에 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8, 2010
2. www.americanheart.org
3. Champman,KR, Mannino DM, Soriano JB, Vermeire PA, Buist AS, Thun MJ, Connel C, Jemal A, Lee TA, Miravitlles M, Aldington S & Beasley R.   Epidemiology and costs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ur Respir J 2006;27:188-207.
4. Drummond MF, O'Brien BJ, Stoddart GL, & Torrance GW. Method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care programmes, 2nd ed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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