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10,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operated the Research Data Center (RDC) in which researchers are allowed to access and use the restricted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n order to support health-related researches. Included in the restricted data are the name of administrative divisions for sample enumeration and survey dates. The restricted data can only be used in the RDC of KNHANES. For data confidentiality,the RDC users should undergo the proposal process and comply with the user manual.


국민건강영양조사 일반공개 원시자료 개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 섭취실태에 관한 법정조사이며,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정통계이다. 조사완료된 자료는 자료정제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사 익년 말경 통계집 발간 및 원시자료 공개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원시자료는 개인 정보보호법 및 통계법을 준수하여 특정 가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이후 공공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학술연구 원시자료 개요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정보공개 범위 및 사용권한의 확대와 관련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고[1],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정부3.0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2] 함으로써 정보공개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공공정보 개방·공유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제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3].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을 위해 수집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원시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우려하여 조사항목 중 조사구 행정구역명 및 조사일 자료의 경우 일반공개는 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내부에 학술연구자료처리실을 설치·운영하여 이를 통해서만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술연구 원시자료 자체의 반출은 불가하고 분석결과만 반출 가능하며, 공개제한요건 및 개인 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요건을 만족한 분석결과의 경우만 학술연구자료처리실 외부로의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학술연구자료처리실은 미국 질병관리본부 건강통계국(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Research Data Center[4]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단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상세 연구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이에 대한 심의·승인을 받은 연구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학술연구자료 이용 승인을 받은 연구자는 학술연구자료 이용 절차서[5]를 숙지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분석 과정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용원칙 위반, 승인된 연구범위 초과, 재식별화 시도 시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통계법 등 제 법규에 의거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학술연구자료처리실 신청 및 이용 절차
  국민건강영양조사 학술연구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책임연구자의 연구제안서 제출,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담당자의 제안서 검토, 건강영양조사과장이 주재하는 내부 심의(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담당자의 분석데이터셋 생성 및 협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 완료해야 한다.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된 이후 연구자가 학술연구자료처리실을 방문하여 사전승인된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 반출 요청 및 승인 결과 파일을 이메일 수령하는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자료 분석결과를 최종 이용할 수 있다(Figure 1).

학술연구자료처리실 이용 요청서는 이용 절차서를 참조하여 연구 제목, 기간, 목적, 초록, 통계방법론, 상세 결과표, 이용요청자료의 상세정보 및 학술연구원시자료 사용 보안서약서, 연구팀 정보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학술연구자료 분석은 자료처리실의 데스크탑만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PC에는 SPSS, SAS, SUDAAN, STATA, R 등의 통계소프트웨어 및 기타 MS-office, 한글, 워드패드 등의 문서편집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는 자료 보안을 위해 유·무선 인터넷 연결 차단 및 자료처리실 이용원칙을 고려한 분석방향 설정과 함께, 유·무선 인터넷 연결 차단, 자료처리실 이용 파일에 대한 사전협의 및 확인 등이 필요하다.

학술연구자료처리실에서 실시한 분석결과의 반출을 위해서는 자료처리실 담당자가 연구제안서에 기재된 통계표와 반출신청 결과를 대조하고, 개인정보식별 수준을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영양조사과장이 주재하는 내부심의를 통해 반출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반출 승인된 결과는 연구자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되고, 미승인된 경우 해당 자료의 반출이 불가하다. 학술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논문, 포스터, 발표자료 등에서는 분석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구역명, 조사일, 가중되지 않은 빈도수, 극단값 등을 언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이용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해당 논문, 포스터, 발표자료 파일을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kdca.go.kr)에 등록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연구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4].

학술연구자료처리실 이용 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의 연간누적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공공이용 원시자료 다운로드 건수는 5천여 건, 학술 연구자료 이용횟수는 30여 건이었다(Figure 2). 학술연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타민D, 중금속, 호흡기질환, 안질환, 구강질환, 신체활동, 삶의질, 영양소 섭취 지표 등과 관련하여 계절성 또는 지역성을 고려한 분석 또는 월별, 계절별, 지역별로 집계된 외부 조사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계획
  최근 통계학과 정보기술이 당면한 정보 공개에 대한 환경은 최근까지 제시된 노출위험에 대한 개념과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고려하였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정보노출 위험에 대한 개념과 노출제한 방법들이 진화해야 한다[1].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공공이용 및 학술연구 원시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원시자료 공개지침 및 공개항목 등을 재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정보공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1. 이용희. 2013. 정보공개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노출 위험의 측정에 대한 통계적 방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4(5), 1029-1041.
2. 행정자치부. 2015. 정부3.0 표준교육교재.
3. 행정자치부. 2013.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
4.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8. Research data center guidelines for proposal submission.
5. 질병관리본부.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학술연구자료 이용 절차서.
6.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The RDC Proposal Process (Broch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