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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실명제

개요

• (목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 (신청 기간) 수시신청·접수
• (신청 자격) 국민 누구나
• (처리 절차)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서 접수→신청내용 검토→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상사업 선정→홈페이지·정보공개포털 공개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제출
  국민신청실명제 시청서식 다운로드
• (접수창구)
  1. 1) 대표 이메일로 신청: mog2820@korea.kr
     * 이메일 제목 앞에 (정책실명제) 표시
  2. 2) 우편으로 신청: (0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1동 행정법무담당관(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접수부적격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되는 경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