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후유증 조사 추진 및 빅데이터 개방(3.31., 정례브리핑)

- 정밀 조사 통한 코로나19 후유증 예방·치료법 개선 기대 -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현황 및 계획 ○ 국내 건강한 성인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연구 진행 중이며,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기획 ◆ 코로나19 효과적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개방 ○ 빅데이터 활용으로 코로나19 특성, 장기후유증, 이상반응 등 분석 ○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폐쇄망을 통한 제공으로 개인정보 침해 원천 차단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 (3차접종) 인구 대비 63.8%, 3월말 기준 대상자(접종간격 3개월 도래) 대비 76.7% 60세 이상 인구 대비 89.1%, 3월말 기준 대상자 대비 94.2% ○ (기초접종) 18세 이상 성인 1차 97.2%, 2차 96.3%, 현재까지 1차 10.0만 명, 2차 4.6만 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 완료 ◆ 5~11세 소아 기초접종, 오늘부터 접종 시작 ○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적극 권고, 그 외 일반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 기회 제공 및 자율 시행 ○ 5~11세 소아 기초접종, 오늘부터 예약접종 및 당일접종 시작

1.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현황 및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회복 이후 지속되는 후유증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한 후유증 조사 결과,

   -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증상이 가장 흔하며 20~79% 환자에게서 확인되었다.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후유증 양상은 기저질환, 중증도, 입원여부, 조사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등으로 기존의 치료지식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정밀 자료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60세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확진자 포함 약 1,000명 대상을 목표로, 

       * 서울, 경기, 충청, 경상, 부산, 제주권

   - 확진 후 3개월 및 6개월째에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방법(WHO 조사법) 으로 후유증 조사를 수행 중이며, ‘22년 하반기 중간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연구에서는 기저질환자, 중증 환자, 입원환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정상 성인의 후유증 빈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정상 성인의 정확한 후유증 빈도와 양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코로나19 효과적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개방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이하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은 ①질병청‧공단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②연구용 자료(DB)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빅데이터의 개방은 감염병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와 데이터 개방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연구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 ①‘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는 시급성이 높은 코로나19 현안을 선정하고 연구수행자를 공모하여 공단‧질병청과 공동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분석·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관련 방법론 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공

 ○ ②‘연구용DB 제공’은 공단의 국민건강정보와 코로나19 자료를 연계하여 일반연구자에게 맞춤형 연구DB의 방식으로 제공되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 자료는 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폐쇄망을 통해 제공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는 전혀 없도록 할 계획

□ 질병청은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 기술, 예방법, 장기후유증, 이상반응 등의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며, 

 ○ 공단은 코로나19와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백신․치료제 및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 감염병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빅데이터가 원활히 개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의 자세한 추진 일정은 4월 중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공지할 예정

3.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3.31. 0시 기준)

□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6%(4,495만 명), 2차접종 86.7%(4,448만 명, 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 3차접종 63.8% (3,271만 명)로 나타났다. 

【연령별 접종 현황(3.31. 0시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인구* (A)	접종자 현황			접종률
				1차(B)	2차(C)	3차 (D)	1차 (B/A)	2차 (C/A)	3차
									대상자** 대비	인구대비 (D/A)
계			51,317,389	44,950,348	44,484,725	32,714,951	87.6	86.7	76.7	63.8
연령	80세 이상		2,455,738	2,237,479	2,214,321	2,061,965	91.1	90.2	94.5	84.0
	70-79세		3,883,747	3,748,588	3,729,415	3,550,619	96.5	96.0	96.1	91.4
	60-69세		7,404,447	7,250,790	7,212,728	6,631,569	97.9	97.4	93.1	89.6
	50-59세		8,574,374	8,438,321	8,386,760	6,960,498	98.4	97.8	84.4	81.2
	40-49세		8,035,809	7,729,102	7,653,810	5,333,557	96.2	95.2	71.6	66.4
	30-39세		6,591,585	6,385,402	6,284,574	3,773,820	96.9	95.3	62.9	57.3
	20-29세		6,404,726	6,367,961	6,297,715	3,715,700	99.4	98.3	61.4	58.0
	12-19세		3,732,656	2,792,705	2,705,402	687,223	74.8	72.5	36.6	18.4
		(18-19세)	(963,728)	(915,588)	(906,341)	(566,387)	(95.0)	(94.0)	(67.8)	(58.8)
		(12-17세)	(2,768,928)	(1,877,117)	(1,799,061)	(120,836)	(67.8)	(65.0)	(11.6)	(4.4)
	11세 이하		4,234,307
*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22.3.31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 ‘2차 접종’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3차접종) 3차접종은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 청소년은 자율접종으로 진행 중에 있다. 

 ○ 3월말 기준,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4,263만 명) 대비 접종률은 76.7%이며, 고령층(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4.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0대(96.1%)가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94.5%), 60대(93.1%), 50대(84.4%), 40대(71.6%) 순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주차별 3차접종 인구 및 대상자 대비 접종률(3.31. 0시 기준) 그림 붙임 참고】

 ○ 한편, 청소년(12~17세, `05년생～`10년생 생일 도래자)은 3월 14일(월)부터 3차접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약 21만 명이 예약을 완료하였고, 총 12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대비 11.6%)하였다.

□ (기초접종) 1·2차 접종은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 소아는 자율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1차·2차 모두 96%를 초과하여 매우 높으며, 12~17세(’05~’10년생)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1차·2차 모두 64%를 초과하였다.

   - 특히,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2.14.~3.30.) 1차 10.0만 명, 2차 4.6만 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였다.

   - 12~17세 청소년은 1차 67.8%, 2차 65.0%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만 12세의 경우(3월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1차 10.1%, 2차 4.4%를 나타내었다.

【12세 기초접종 현황(3.31. 0시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인구(A)1)	대상자(B)2)	접종자 현황		접종률
			1차접종(C)	2차접종(D)	인구 대비		대상자 대비
					1차 (C/A)	2차 (D/A)	1차 (C/B)	2차 (D/B)
12세(2010년)	473,307	121,196	12,203	5,353	2.6	1.1	10.1	4.4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22. 3. 31일 기준 “만” 나이 12세로 접종 가능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2-17세 청소년 주차별 예약률 및 1차·2차접종률(3.31. 0시 기준) 그림 붙임 참고】

 ○ 5~11세(`10년생 생일 미도래자～`17년생 생일 도래자) 소아 대상 기초접종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약 4.7만 명이 예약에 참여(예약률 1.5%)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4. 5~11세 소아 기초접종, 오늘부터 접종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기초접종(5~11세) 및 3차접종(12~17세)을 준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 5~11세 기초접종 및 12~17세 3차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청소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한다.

   -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청소년은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하여,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고위험군 범위]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5-11세 소아 기초접종] 

 ○ (접종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2010년생 중 생일 미도래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래자까지 접종대상에 해당된다.

   -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하여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 1차접종前 확진 시 접종 미권고, 1차접종後 확진 시 2차 미권고 

 ○ (접종간격)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시행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21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 (접종방법)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후,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약 1,200개소)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 접종방식(보호자 동반 필수) 및 본인인증의 어려움 등 고려

   -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접종역량, 응급대응,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관리·접종을 위해 접종술기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내 “예방접종 현황” >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접종일정) 당일접종을 포함한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전예약할 경우 예약일을 기준으로 1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 (이상반응 감시)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1차: 접종 후 3일·7일, 2차: 3일·7일·42일)

   -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1,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12-17세 청소년 3차접종]

 ○ (접종대상) 만 12~17세 중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접종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 도래자까지가 해당된다. 

   -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 (접종간격)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한다.

 ○ (접종방법)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으며,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소지자에 제한됨) ②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

 ○ (접종일정) 현재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전 예약에 따라 접종할 경우, 예약일을 기준으로 1주 이후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 예: 3.31. 예약 → 4.7. 이후 선택 가능

 ○ (이상반응 감시) 3차접종에 참여한 12~17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1,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 특히 WHO의 성명 및 국내 관련 학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소아청소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5. 고위험군 추가(4차)접종 실시 안내

□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 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추가(4차)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 (접종대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따라 최근 해당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 면역저하자 또한 개인 사유에 따라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 (접종방법) 면역저하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 지참 후 접종 가능

 ○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당일접종 또는 예약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고, 고위험시설은 자체 일정을 수립하여 접종을 실시 중이다.

    * 예약일 1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예: 3.31일 예약→4.7일 이후 선택 가능)

□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6. 18세 이상 미접종자,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참여

□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 (기초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이 진행 중이다.

     * 예약일 2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예: 3.31일 예약 → 4.14일 이후 선택 가능)

   - 또한, 예약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위탁의료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이 가능하여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다.

 ○ (교차접종·3차접종) 노바백스 외의 백신으로 1차접종, 또는 2차접종까지 실시한 경우, 접종 시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가 발생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접종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 추진단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7.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 (56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56주차, 3.27.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예방접종 120,296,705건 중 이상반응은 464,447건(56주 신규 신고 85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46,480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7,967건(3.9%)이었다.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 출생연도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인구집단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방접종현황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일반 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 접종차수별 신고율은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이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1차 0.54%, 2차 0.41%, 3차 0.16%)이다.

   -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1차 0.75%, 2차 0.28%), 화이자 백신 0.32%(1차 0.41%, 2차 0.36, 3차 0.16%), 모더나 백신 0.46%(1차 0.63%, 2차 0.77%, 3차 0.16%),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 0.21%)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한 모든 백신*의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 노바백스 백신은 2월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173,539건 중 이상반응은 382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22%이며, 일반 이상반응 367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5건(3.9%)이었다.

   -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912,028건 중 이상반응은 18,54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일반 이상반응 97.1%, 중대한 이상반응 2.9%)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④ 실신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
이상반응 신고		보상신청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피해보상 심의
의료기관·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의 신고		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가 보건소에 직접 신청		시·군·구→시·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		→		→
						시·도 자체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8. ’22년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3월 29일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4,083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423건(34.9%)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일반적인 이상반응 양상과 다름(접종 21일후 발생하여 10일 이상 지속된 두통, 발열, 전신통, 접종 7일 후 발생한 복통, 두드러기, 전신쇠약감, 가려움증)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방세동, 심근병증, 당뇨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신우신염, 폐렴, 중대뇌동맥의 폐색 또는 협착성 뇌경색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제6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22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25,938건으로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9,262건(35.7%)이다.

   - 한편,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3.14. 발표)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근염으로 확인된 건은 보상 신청(보상액 확인 등) 및 재심의를 통해 신속히 인용할 예정이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1)	보상위원회 심의결과			보상구분2)
			보상	기각	보류	계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누계	차수	25,938	9,262	16,674	23)	9,262	9,260	-	2
3월(3)	제6차	4,083	1,424	2,659	0	1,424	1,423	-	1
3월(2)	제5차	4,545	1,510	3,033	2	1,510	1,510
3월(1)	제4차	3,524	1,170	2,352	2	1,170	1,170	-	-
2월	제3차	2,071	656	1,414	1	656	656	-	-
1월(2)	제2차	1,882	661	1,220	1	661	661	-	-
1월(1)	제1차	1,163	403	757	3	403	403	-	-
’21년 누계	제1~16차	8,677	3,438	5,239	0	3,438	3,437	-	1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신청 사례 4,123건, 30만원 미만의 신청 사례 21,815건(보류건 포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3) 보류건은 다음 회차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수치는 현재 남은 보류 건수 현황

 ○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30만 원 미만)을 위해 시·도가 자체 심의한 건은 총 4,106건으로, 이 중 1,476건(35.9%)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자체 심의 현황】

구분(월말 기준)	심의 건수	지자체 심의 결과
		보상	기각
누계	4,106	1,476	2,630
2월	2,376	878	1,498
1월	1,730	598	1,132

□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경증포함)이 발생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235명(중증 41명, 경증 194명)이며, ’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4명이다.

     *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후속 조치(3.14. 발표)에 따라 심근염이 피해보상 대상으로 소급 인정되어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의 결과를 받은 경우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범위) 사망자위로금 5천만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3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56주차)

        4.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56주차)

        5. 인과성 검토 사례의 일반적 특성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6. 인과성 인정·근거불충분 기준 질환

        7.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통계(3.27. 기준)

        8.「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사용자 교육 영상

        9. 먹는 치료제 복용 안내문(환자용)

       10. 먹는 치료제 투여를 위한 의료진 안내문

       11. 소아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1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13.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14.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15. 재택치료 안내문 [집중관리군]

       16. 재택치료 안내문 [일반관리군]

       17.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18.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19.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2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21.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22.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23. 만 5-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24.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25. 12-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문

       26.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2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