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청 첫 예산안 편성, 상시·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투자

- 질병관리청 2024년도 예산안 1조 6,213억원 편성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2조 9,470억원) 대비 △1조 3,257억원(△45.0%) 감액된 1조 6,213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으며, 질병관리청 2024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이다.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4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다.

  *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강화 : (’23) 9억원 → (’24안) 15억원해외유입 모기 관련 검역단계 환자 조기발견 : (’24안) 2.5억원(신규)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지자체의 인력, 진단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물량의 진단·분석량 처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국고보조율 40%)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 (’23) 43억원 → (’24안) 45억원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치료제 구매** 등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현장 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와 ’24~’25절기에 유행할 균주 대응을 위한 신규 백신 도입비를 편성하였으며,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체계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전까지의 필요 소요를 국비로 편성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23) 4,565억원 → (’24안) 4,544억원

 **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 (’23) 3,843억원 → (’24안) 1,798억원

  두 번째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이다.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투자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감염병 위기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소요를 확대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계속 소요도 반영하였다.

  *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 (’23) 9억원 → (’24안) 11억원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3) 187억원 → (’24안) 64억원

  유행의 조기 차단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사업도 추진한다. 역학조사·분석 역량 강화(인력양성 등) 등을 통한 근거기반 방역정책 체계 수립, 적시성 높은 상황 대응을 위해 예산안을 확대하였다. 하수기반 역학감시를 위해 지자체 대상 재료비·검사비·이송비 등 지원소요를 증액(개소당 25 → 52백만원)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 조기감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기반을 강화하였고, 정부·지자체 소속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표준교재 개발도 신규로 추진한다.

  *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 (’23) 6.5억원 → (’24안) 10.5억원역학조사관 교육 표준교재 개발 : (’24안) 2억원(신규)

  아울러 검역효율화를 위해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검역 구역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감염병 병원체 조기인지를 위한 재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 (’24안) 14억원(신규)

  세 번째로,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생산, 예방관리 수칙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 만성질환 인식개선·조기인지 : (’23) 9억원 → (’24안) 11억원

  희귀질환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23년까지 교육·홍보 중심의 거점센터 운영체계를 ’24년부터는 진단·진료 강화, 환자 등록관리 및 조사 연구 등 기능으로 확대하는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로 개선한다.

  *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 (’23) 15억원 → (’24안) 20억원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연계·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추진한다. 동 시스템을 통해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다부처·해외 정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정보, 수집정보(예시 : 지도+재난정보+건강정보 등)를 국민들께 제공할 계획이다.

  * 건강위해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24안) 7억원(신규)

  65세 이상 환자 대상 약제비·진료비 지원, 30세 이상 환자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고혈압·당뇨병 치료율 제고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19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23) 84억원 → (’24안) 84억원

  네 번째로,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질병관리 R&D에 투자를 강화한다.

  미해결 감염병 및 미래대응 민간기피 백신개발 등 공공안보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선도한다.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 (’23) 101억원 → (’24안) 111억원

  대규모 인체자원 수집 및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R&D) : (’24안) 233억원(신규)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R&D) : (‘23) 27 → (‘24안) 50억원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R&D) : (‘23) 24→ (‘24안) 61억원

  미세먼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한다.

  * 미세먼지 대응 질환 예방관리연구 : (’23) 43억원(1기 종료) → (’24안) 42억원(2기 신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질병관리청 2024년 예산안 투자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