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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선진국 정책현안 파악 및 법제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 작성일2024-06-27
  • 최종수정일2024-06-27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
  • 연락처043-719-7688

1. 출장목적 : 선진국 정책현안 파악 및 법제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2. 출장국가 : 헝가리

3. 출장기간 : 2024. 5. 20.(월) ~ 5.26.(일)

4. 출장내용

  - 헝가리의 출산정책 및 현황, 출산율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자료 수집, 헝가리 출산 정책 제고를 위한 법제화 과정 및 입법사례 조사

  - 헝가리의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및 폐배터리 활용과 관련한 규제 및 지원 법제도 사례 조사, 헝가리의 외국 산업 유치를 위한 법제도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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