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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강검진기본법」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 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두도록 규정

조직도

국가건강검진 조직도이미지. 국가건강검진위원외(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수요자,의무자,공급자 등 14인), 전문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담당국장, 위원:관련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반장: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장, 분과:5개 영역에 분과 구성), 기획총괄분과(사무국,전문기술분과 운영,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지원,검진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 검진항목평가분과(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검진항목 및 근거수준 평가),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검진항목 제안 및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근거자료 제시,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제안 및 근거자료 제시), 검진기관 평가분과(검진기관 질 관리 및 평가 업무관련 사항 검토 수행), 검진효과 평가분과(건강검진 효과분석 및 연구과제 발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분과별 역할

검진(검사)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

검진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이미지. 질병관리청(검진항목 요구도 조사-검진관련 학회의 검진항목조사-검진항목에 대해 해당 전문기술분과 회의 운영,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회의 운영),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검진항목 제시-검진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및 배경 제시, 검진항목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 검토 및 논의, 검진항목 외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제안 및 근거자료 제시)→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홍보→검진항목평가분과(1.제시된 검진항목 필요성 설명-전문기술분과별 외부간사, 2.검진항목 및 근거수준에 대한 평가, 3.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4.보고서작성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안건상정-기획총괄분과)→보건복지부(안건검토 및 안건상정여부 설정)→국가건강검진위원회(안건심의-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삭제 여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 시행 시기, 건강보험소요재정 심의)→고시개정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자연과학에 대한 이용색인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저널을
대상으로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
※ 한국연구재단(학진): 학술지 체계를 평가하고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학술지의 전문성, 정확성 등에 대해 주제전문가
평가를 거쳐 학술지 게재 심사에 대한 평가 까지 거쳐야 할술지로 선정되며 선정 이후에도 2년 주기로 체계 평가 및 패널 평가로
학술지 질적 수준을 관리

건강검진정의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양의학 검사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

국가건강검진원칙

1. 1. 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 2.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1. 2-1.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 2-2. 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 3.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1. 3-1.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2. 3-2.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 4.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 5.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