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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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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

「보건의료기본법」제37조2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의 유형, 특성, 추이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 마다 평가

평가 영역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
  • 기후 요인
    1. 폭염 한파 등 극한기온
    2. 기온 강우량 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
    3.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질 변화
  • 건강 요인
    1.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 한랭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악화
    2. 뎅기열 등 곤충 동물 매개감염병 및 비브리오 감염증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3. 심혈관 호흡기질환 등 급 만성 질환의 유발 및 악화

폭염·한파, 대기질,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3개 영역 31개 평가지표)

평가영역( 폭염, 한파, 대기질, 감염병 ),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간 로 구성
평가영역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간
폭염 감시지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 체계 신고 환자수, 사망자수 '11 ~ '20
온열질환 사망자수 '10 ~ '19
온열질환 응급실 방문자수 '14 ~ '19
온열질환 입원환자수 '10 ~ '19
추산지표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 '10 ~ '19
폭염으로 인한 초과 응급실방문자 수 '14 ~ '19
폭염으로 인한 초과 입원환자 수 '10 ~ '19
한파 감시지표 한랭질환 응급실감시 체계 신고 환자 수, 사망자 수 '13 ~ '20
한랭질환 사망자 수 '10 ~ '19
한랭질환 응급실방문자수 '14 ~ '19
한랭질환 입원환자 수 '10 ~ '19
추산지표 한파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 '10 ~ '19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응급실 초과방문자 수 '14 ~ '19
한파로 인한 의료기관 초과입원자 수 '10 ~ '19
대기질 추산지표 초미세먼지 단기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 '15 ~ '19
초미세먼지 단기노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초과입원자 수 '15 ~ '19
초미세먼지 장기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 '15 ~ '19
오전 단기 노출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 '10 ~ '19
감염병 감시지표 뎅기열 신고 환자 수 '10 ~ '19
웨스트나일열 신고 환자 수 '11 ~ '19
쯔쯔가무시증 신고 환자 수 '10 ~ '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신고 환자 수 '13 ~ '19
라임병 신고 환자 수 '10 ~ '19
콜레라 신고 환자 수 '10 ~ '19
장티푸스 신고 환자 수 '10 ~ '19
세균성이질 신고 환자 수 '10 ~ '19
비브리오 패혈증 신고 환자 수 '10 ~ '19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 수 '10 ~ '19
캄필로빅터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 '10 ~ '19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 '15 ~ '19
추산지표 장감염질환으로 인한 초과 이환자 수 '10 ~ '19
'14 ~ '19

추진경과

2017년 근거 법령 신설 → 2018년 평가방안 마련 및 체계 구축 → 2019년 평가체계구축 및 시범 연구 → 2020년 평가매뉴얼 마련 → 2021년 평가실시 → 2022년 결과공표
  1. 1)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마련 및 체계 구축('17.10~'18.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시범 사업('18.10~'19.11, 대한예방의학회)
  3. 3) 기후보건영향평가 근거보고서 및 평가매뉴얼(안) 개발 연구('20.8~12, 대한예방의학회)
  4. 4) 기후보건영향평가 수립에 관한 연구('21.4~12, 대한예방의학회)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법령바로가기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령바로가기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령바로가기

관련누리집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정보, 각 기관별 적응대책등 여러가지 정보표 - 누리집명, 운영기관, 주요내용으로 구성
누리집명운영기관 주요내용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포털
(http://kaccc.kei.re.kr/portal)
한국환경연구원(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
  •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플랫폼
    • 기후변화 정의 등 기초정보(요인, 영향, 현상, 전망)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위한 교육자료
      * 범정부 기후변화대응적응대책,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대응적응대책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
기상청
  • 기후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 장기예보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요소 분석
    * 범정부 이상기후보고서, IPCC 보고서, 지구대기감시보고서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data.kma.go.kr)
기상청
  • 지상, 해양, 고층, 항공관측, 위성, 레이더 등 총 30종류의 날씨데이터 제공
    * 기온분석, 강수량분석, 기후평년값, 장마, 황사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등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물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의 실시간 등 측정 자료 제공
    * 실시간대기정보, 대기정보예·경보, 대기환경월간·연간보고서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시스템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dex.php/main)
기상청
  • 한반도 및 지구 규모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자외선지수, 성층권 오존량, 기온, 강수, 풍속, 해수면 등의 연월 평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