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 포함 접종 대상자에 예방접종 당부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 (60세 이상 4차접종) 인구 대비 36.5%, 7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41.0%

 ○ (3차접종) 전체 인구 대비 71.1%, 7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75.1%

□ ’22년 제1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피해보상) 누적 59,425건 심의하여 사망 7건 포함 19,617건(33.0%) 보상 결정

□ 피해보상센터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200명(중증 53명, 경증 147명),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 6명

 ○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

 1.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7.28. 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9%(4,508만 명), 2차접종 87.0% (4,465만 명, 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 3차접종 65.2%(3,345만 명), 4차접종 10.5%(541만 명)이다.

□ 차수별 구체적인 접종대상과 접종률은 다음과 같다. 

 ○ (4차접종)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7월 말 기준, 4차접종 인구 대비 접종률은 10.5%이다.

 ○ (3차접종)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7월 말 기준,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4,456만 명) 대비 접종률은 75.1%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12~17세, `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05년생)은 현재까지 총 29.2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대비 16.1%)하였다.

 ○ (기초접종)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하여 매우 높으며, 12~17세(’05~’10년생)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6%를 초과하였다.

  - 5~11세(`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소아 중 6.3만 명이 1차접종에 참여하였으며, 4.4만 명이 2차접종을 완료하였다.

 2. ’22년 제1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7월 26일 제1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787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357건(20.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32일 후 발생한 두드러기와 오한, 접종 1일 후 발생하여 30일 이상 지속된 어지럼증, 근육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감각신경성 난청, 뇌경색, 폐렴 등)

- (사례3) 감염성 결장염, 담낭염 또는 간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이며, 심의완료 건수는 59,425건(73.0%)으로, 사망 7건 포함 총 19,617건(33.0%)이 보상 결정되었다.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5,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심의 사례 13,912건, 30만원 미만의 심의 사례 45,513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센터’)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따라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5천만원(기존 3천만원),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기존 5천만원) 상향되며,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1천만원)’을 지급한다.

   - 피해보상센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등기 우편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하였으며, 심리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밝혔다.

□ 피해보상센터는 오늘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중증 53명, 경증 14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집행 현황】

 * 심근염 2건 중 1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사례, 나머지 2건은 증상발현기간이 42일을 초과한 사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