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4.27.)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등 논의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4월 27일(목), 「제1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6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하였으며,
「국외 위기소통 체계 예비연구 결과」,「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안)」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는 추세로 향후 팬데믹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현재를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오늘은 지난 3여 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과 전(全) 사회적 협력체계 마련을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자문위원회「위기소통 작업반(책임위원: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에서는 국외 위기소통 체계에 관한 예비연구 결과(붙임 참조)를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서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효과성 제고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개별 기능 등에 국한한 분절적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기반으로 전략적 위기소통 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언하였다.

< 국외 위기소통 체계 예비연구 결과(요약) >

  (연구배경)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상황·인식·정책 변화에 따른 보건당국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체계와 전략 탐색 필요성 대두

   - ‘유행 전주기’에 걸쳐 전략적이고 조율된 범정부 차원의 소통구조 및 공중보건 위기소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소통체계 강화 방안 마련 시급

  (연구방법) 국가별 위기소통 체계 및 전략 조사(서면) 및 위기소통 핵심 관계자(WHO·미국·영국) 인터뷰 추진(’23.1.~’23.3.)

  (고찰·시사점)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관리에서 소통의 위치·역할에 관한 ‘시스템 사고(system-thinking)’를 통해 범정부의 위기소통 강화를 전략으로 하는 시스템 전환 필요

     * ‘시스템 사고’란 문제를 부분으로 분절하지 않고 전체적인 관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 (연구결과) ▴국가별 전담조직 구축, ▴장기적인 소통전략 수립, ▴소통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역 참여와 파트너쉽 구축의 중요성 강조, ▴4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위기소통 체계와 전략 확인

     * ①조직·인력 ②소통전략 구축방안 ③지역사회 기반 소통 ④국제협력

   - (시사점) ①“범정부 위기소통 강화” 목표, ②국민을 소통 핵심 관계자로 역할 재정립, ③이원화 소통 구조(평시-긴급) 마련, ④법/제도/인력 뒷받침 필요, ⑤ 양방향(two-way) 위기 소통 기반 마련

  둘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 및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정책 전환 기조, ▴선제 검사 의무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편(①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기준완화, ②보호자 마스크 착용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등 치명률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5월 중 위기 단계 1단계 조정 전까지 일부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해 시범적 완화 조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일부의견 제시

  마지막으로, 현재 수립 중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분야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시행하고, ▴과제별 목표 시점 설정 및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체계 마련, ▴사업별 중요도나 우선순위 부여, ▴사업 간 중복성 검토 등 관리체계를 세분화하여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방역·의료 관련하여, 감염병 환자 사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단 시약 긴급사용승인 제도의 운영방식 등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사회·경제 관련하여, 방역 대응 및 보상정책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감염병 위기로 인한 생명life과 생계livelihood 보호,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극복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상시적인 건강health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예시) 감염병 재난 트라우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만큼 앞으로의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해 국민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에 대한 상시적 지원 필요

  정기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현재의 감염병 대응과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 새로운 팬데믹에 한발 앞서서 대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자문과 근거를 기반으로 균형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국외 위기소통 관계기관[부처] 서면질의서 답변[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