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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비 항바이러스제제 등 비축키로
  • 작성일2004-02-11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방역과
  • 연락처043-719-7113
정부는 2.11(수) 오전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금 인플루엔자의 사람간 전파를 대비한 항바이러스 제제 도입·비축과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농가 자녀의 학자금 지원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정부는 국내 가금 인플루엔자의 상황은 진정국면이고 인체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며 해외에서도 아직 사람간 전파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베트남·태국 등지에서 인체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WHO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가금 인플루엔자 인체전염을 3단계(주의보, 경보, 비상사태)로 구분하여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하고 단 계 상 황 주요조치내용 (사스에 준하여 조치) 주의보 ‘사람간 전파사례 환자’의 국외 발생 중앙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단 운영 및 국내유입 방지·방역대책 경 보 ‘사람간 전파사례 환자’의 국내 유입 발생 격리소 및 격리전담병원 등 운영 비상사태 가금 인플루엔자 환자 국내 확산 부처별 비상계획 시행 및 가능한 자원 동원 이를 위하여 가금 인플루엔자의 사람간 전파가 확인되는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로서 전염병관리법상의 제4군 전염병으로 관리하여 격리치료 및 출입국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특히 가금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항바이러스 제제 및 의료 장비를 긴급 비축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 항바이러스 제제 : 1차로 100만명분 비축 
    ● 진단시약(10만건)·조기진단키트(16천개)
    ● 의료진용 개인보호장비세트(272,700개, 30일분)
    ● 독감 백신(25만명분) 등

■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가금 인플루엔자 피해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일정규모 이하(농지 1만㎡(3천평) 미만, 닭·오리 1만마리 미만) 농가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번 살처분 농가의 경우 1만마리 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도 1년간 학자금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살처분 농가는 328가구 (중고생 자녀 140 명내외, 2/3 정도가 1만수 이상 사육농가로 추정, 현재 정확한 규모를 파악중)  아울러 수요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접농가 등 일반 사육농가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규모와 범위를 정하여 학자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현재 교육부에서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가계곤란자 등에 대하여 학비(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닭·오리 사육 농가를 포함하는 방안등을 강구 또한 대학생 자녀를 둔 살처분 피해농가와 일반사육농가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학자금 융자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04년 융자규모 600억원(상반기 300억원, 무이자, 학술진흥재단과 협의필요) 현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대학생의 학자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등을 대학 측에 적극 권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조치와 함께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가축 방역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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