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 1조 6,303억원으로 최종 확정

- 신종 및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대응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건강한 동행 계속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 1조 6,303억원이 최종 의결되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225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국회 증액 사업 현황]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고령층 결핵환자 증가추세* 등에 대응하여 결핵 퇴치를 목표로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철저한 환자관리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인력 보충(720 →889명, +169명)과 증액 편성**하였다. 

  * 연도별 3분기 65세 이상 결핵환자수 : (’22) 8,520명 → (’23) 8,950명(+5.0%)

 **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 (’23) 267 → (’24확정) 235억원(정부안 대비 +40)

  지역 간 건강형평성이 높지 않은 지자체 대상으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사업추진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지역 간 격차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 (’23) 37 → (’24확정) 24억원(정부안 대비 +2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법 개정·시행, ‘23.12.26)을 통해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의 익년도 사후환급 방식을 고려하여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공백없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국고(국비+지방비) 지원 

 → (개선) 본인부담상한액까지 국고(국비+지방비), 상한액 초과분은 건보재정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23) 395 → (’24확정) 332억원(정부안 대비 +71)

  두창 생물테러 대응에 필요한 두창 백신 지속 비축을 위해 200만 회분의 구매비를 증액 편성*하였다.

  * 두창백신 구입 : (’23) 71 → (’24확정) 53억원(정부안 대비 +53)

  미래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정부주도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및 보건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지속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첨단백신센터 설립 : (’23) 10 → (’24확정) 22억원(정부안 대비 +22)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춰 효율적 정책수립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질병관리청 2024년 예산 투자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