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주요내용

 ○ 내년 0~2세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2000년도에 작성된 장래 인구추계 통계를 이용하여 실제보다 10만여명분 적게 편성됐으며, 예방접종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정확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 해명내용

 1. “예방접종은 실제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정확하다”에 대하여

 ○ 전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차기년도 대상자수로 활용할 경우, 가장 많이 예방접종을 받는(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총 22회중 15회가 0~1세에 이루어짐) 0세, 1세 인구 자료가 누락되며,
※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이루어지므로 내년도에 태어날 0세 인구수와 연말에 확정되는 1세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반영되지 못함

 ○ 2년간 사망자, 국제이동자 및 출생신고지연건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이 최근(2011.12월) 발표한 2010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2. “장래 인구추계 통계는 2000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저출산을 예상해 인구증가율을 낮게 잡아 실제 주민등록 인구보다 적다”에 대하여

 ○ 최초 기획재정부와 2013년 국가예방접종 예산협의시 2005년 장래 인구추계 통계를 활용하였으나, 이후 2010년 장래 인구추계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여 예산 규모가 최초 협의시보다 증액되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실제보다 적게 편성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3. “예방접종사업은 지방비가 48% 투입된다”, “예산이 고갈되면 내년 말 독감 시즌을 앞두고 영·유아와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맞지 못할 수 있다”에 대하여

 ○ 예방접종사업 예산 중 지방비가 아닌 국고보조 비율이 48%이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한해서 보건소 접종이 지원되므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과는 관련 없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