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결핵조기퇴치를 목표로 결핵예방법에 따라 제1기「결핵관리종합계획안(5개년)」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월 8일(화)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 일정 및 장소 : 1월 8일(화) 14:00∼17:00,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7호

○ 이날 공청회에는 ‘제도 및 인프라 강화’, ‘환자발견과 관리’ 등 주제 발표와 의료계, 학계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이번 계획(안)은 결핵발생율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5개년(2013~2017년)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핵발생율 감소 목표 : (2011년) 97명/10만명당 → (2020년) 50명/10만명당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

○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 취약계층(약 77만명) : 노숙인 1.3만, 장애 3만, 노인 11만, 정신 9만, 다문화 21만, 외국인 37만명(건강검진 23만명 제외)

○ 환자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진으로 추가환자․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12년, 3만명)에 대해 발병·전염여부를 확진하고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GeneXpert : 결핵균․내성 여부를 2시간 이내 확인

-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 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국인(55만) 대부분은 결핵 고위험국 출신으로, 치료회피·임의중단 출국자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재입국시 ‘결핵치료확인서’ 제출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

○ 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 재발률 감소 및 내성전환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 가정방문․외래복약확인, 모바일(스마트앱) 복약확인, 디지털(디지털 약상자) 복약확인

* 제주․4개 지역(26개 보건소) 시범 실시(’12년), 전국 보건소(’13년), 민간의료기관(’14년) 확대 예정

○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본인부담금(10%) 중 절반(5%)은 국고에서 지원(’11년∼)

* 결핵정보통합시스템(TB-net)에 신고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 지원

○ 노숙인,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관리가 강화된다.

* 학교 및 군부대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 체계 도입 추진

○ 또한,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 국가지정 격리병상 총 458병상(음압 84), 권역별(5개) 호흡기 센터 격리병상 102병상(음압 15) 확충 예정

- 권역별 호흡기센터(5개 권역)에 호흡기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입원기간 중 치료 비순응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치료감호시설(마산 50병상, 목포 50병상) 신축(∼’15년)

【결핵관리 기반 구축】

○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및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결핵퇴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중앙역학조사팀 구성 등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 “기침 에티켓” 등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 아울러 결핵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2제)를 개발하는 등 역학, 진단, 백신 등 분야별 결핵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 결핵국가표준실험실 구축(∼’17년)

* BCG-Korea 균주 개발 등 표준절차 확보 및 완제품 생산(∼’17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결핵관리종합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일정표
2. 「결핵관리종합계획」수립 경과보고
3. 「결핵관리종합계획」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