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추진현황
2009 Nation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for NIP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예방접종은 1882년 종두법이 도입된 이래로 1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방접종  사업은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이 시행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보건사업(전염병예방법 제11조)으로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의 정기예방접종과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을 포함하는 14종을 권장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7종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1].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여 국가 보건기관은 예방접종률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사업은 0-6세 소아의 기초접종 중 18개월 이전에 완료되는 접종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인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2-5],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접종률지표(BCG1: HBV3: DTaP4: Polio3: MMR1)의 경우 약 59.5%, 4:3:1 예방접종률(DTaP4: Polio3: MMR1)의 경우 약 62%로[5] 기초접종에 비하여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간 예방접종률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알려진 예방접종 비용, 지리적 접근성의 해소와 접종대상자가 접종을 누락하지 않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종기록 관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회상(recall) 및 환기(remind) 등 정보제공 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6-9].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비용지원체계 개발을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군포시와 대구광역시에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의 시범사업’을 수행바 있다. 또한 2006년도에는 보건소 중심 취약계층 발견과 관리를 위한 시법사업을 시행하여 예방접종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 전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다. 시범사업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2009년 3월부터 체계적 예방접종사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 재정의 한계 등으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30%)만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당초 목표했던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09년 도입된 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몸 말

  1) 국가부담사업 참여 현황
  2009년 3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3,949개소였으며, 1개소당 월평균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건수는 22.2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이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85.9%(3,394개소), 전체 비용상환 신청건수의 44.0%(385,194건)를 차지하였고, 병원은   전체의 7.9%(312개소), 전체 비용상환 신청건수의 35.3%(309,120건), 종합병원은 전체의 5.1%(202개소), 전체 비용상환 신청건수의 17.6%(154,221건)를 차지하였다(Table 1).
  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고되는 의료기관의 총 예방접종 실적과 국가부담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실적을 비교하면 32.1%만이 비용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접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BCG접종의 경우 0.6%로 매우 낮았다. 예방접종심의원회는 BCG접종 접종방법 중 피내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본뇌염은 사백신을 권장하고 있으나 BCG 경피접종과 일본뇌염 생백신이  혼재되어 있어 비용지원률이 더 낮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실적보고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예방접종 중 비용 지원 혜택을 받는 비율은 더 낮을 것이다(Table 2).

  2) 국가부담사업 국민여론조사 결과
  전국의 만 25-3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30일-7월 2일 동안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여론조사 시행 결과, 국가부담사업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음’ 60.2%, ‘처음 들어봄’ 39.8%로  나타났다. 또한 필수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음’ 37.8%,  ‘차이 없음’ 46.7%로 나타났다. 국가부담사업 만족정도는 ‘매우 만족’ 11.1%, ‘약간 만족’ 28.9%로 나타났다.

Ⅲ. 맺는 말

  2009년 3월 도입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비용지원 및 사업수행 주체의 확대의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예방접종사업 시행 전략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9,379개(2009년 기준)의 민간 의료기관 중 13.4%가 참여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약 1만여개소로 추정되며 이 중 39.5%가 많은 어려움에도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예방접종기록을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는 기관은 6,532개 기관(참여율 65.3%)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미국의 민간 의료기관 참여율 37%와 비교하여도 양호한 수준이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국민들은 예방접종비용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2009년 예방접종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비용이 저렴’(보건소 접종), ‘집에서 가까워서’(의료기관)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에도 보건소와 동일하게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보건소에서는 전체 예방접종 시행 건의 23.8% 정도만이 이루어졌다. 이는 필수예방접종 시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보건소에서 접종받던 시민들이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결과로 보이며, 그 동안 보호자들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주로 방문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예방접종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강남구의 경우 이른접종이나 중복접종이 다수 감소하였다.
  또한 예방접종기록관리의 측면에서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록의 정확도, 충실도, 적시성을 보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으며, 적시성의 경우 1주일 이내  자료 등록이 87%로 미국이 한 달 이내를 권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 동안 많은 개선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예방접종을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공공제이며, 전염병관리의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공적재원을 투자하여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많은 국가들에서 조세나 보험을 통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통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을 통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제공하여 전염병의 관리나 퇴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였으며 점차 국가부담비용 수준과 대상 예방접종을 늘려간다면 그 기대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영택.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 대한의사협회지 2005;48(6):579-586.
2. 김정순. 우리나라 예방접종사업의 현황과 환류를 위한 평가지표 및 모형의 개발. 보건학논집 1998;35(1):1-10.
3. 김혜련, 신종각.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0.
4. 이중정, 양진훈, 황인섭, 천병렬, 감신 등. 예방접종비 보건소 지불방식도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범사업에서의 BCG, DTaP, IPV 예방접종률 및 보건소 예방접종 분담률.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7;11(1):33-43.
5.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및 체계 개발. 서울대학교, 질병관리본부. 2009.
6. Santoli JM, Setia S, Rodewald LE, O'Mara D, Gallo B et al. Immunization pockets of need, science and practice. Am J Prev Med. 2000;19(3S):89-98.
7. Hull BP, McIntyre PB. Timeliness of childhood immunisation in Australia. Vaccine 2006;24(20):4403-4408.
8. 이건세, 이석구, 이무식, 신의철, 김영택 등. 보건소 예방접종 전산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03;13(2):67-84.
9. 이무식, 김은영, 이건세, 이석구, 홍지영 등. 국가예방접종전산등록체계 개발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하부구조 및 환경 조사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3;7(2):193-206.
10. 전국민 예방접종등록사업의 평가와 지역사회 예방접종기록보고 관리체계의 효율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국립보건원. 2001.

이 글은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석구 교수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