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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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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이행방안 연구

  • 소관부서 상황총괄단 생활방역팀
  •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 연구자 조성일
  • 관련 검색어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표, 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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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배경: 2020년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한 생활방역체계 지침이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험도가 높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일괄 운영을 재개할 경우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이 있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운영과 제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 고찰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정비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평가 및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생활방역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외 문헌 고찰과 기초자료를 조사하기위해서 국외 코로나 대응 관련 봉쇄단계 비교와 운영재개 기준을 Rapid Review를 통해 살펴보았고, WHO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국외 사례 및 정책변화를 조사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생활 속거리 두기 지침’ 초안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자문과 연구진 간의 회의를 진행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평가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위험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을 세분화하고 개념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형별(환기, 밀도, 거리 두기, 이용시간, 활동도, 방역수칙 관리도) 위험요소 평가

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봉쇄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조건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과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Self Check List)를 마련하였다. 이외의 생활방역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자 회의, 사회 경제 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협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시설별 운영재개 방안을 검토하였다.

◯ 연구결과: WHO와 미국 CDC 방역 지침을 분석하여 코로나19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였고, 연구 시작 당시 방역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대만, 독일, 싱가포르의 시설별 방역 지침을 조사하였다. 대상자별·활동종류별 코로나19 감염위험도를 검토하고, 다중이용 시설별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역관리자용 자가 점검표(Self Check List)를 기존 중대본이 제시한 점검표의 내용으로부터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중대본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원칙을 검토하고, 시설별 세분된 단계별 주요조치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 결론: 위험도 평가도구와 자가 점검표의 실효성 확인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도구 세부항목의 실험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방역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역관리자에 관한 법안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 여러 취약계층을 고려한 다중이용 시설별 점검과 사회적 주요조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라 작성된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안과 거리 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운영방안이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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