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1. 질병관리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등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3. 질병관리청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다운받기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4.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질병관리청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질병관리청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질병관리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다운로드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2.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게시판 [바로가기]

6.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연구연구자정보’의 경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국외 이전을 원치 않을 경우 CRIS 사이트(cris.nih.go.kr)에서 회원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질병관리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탁자 및 위탁업무 내역 ] 다운로드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9.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 파기절차 : 관련 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엄격한 통제절차에 의거 파기
  • 파기기한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즉시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질병관리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통지,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질병관리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 [다운로드]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질병관리청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질병관리청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8. 정보주체는 연기 또는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및 조치한 후 이의제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9.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10.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1.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른 정보전송자(본인 및 제3자)로서, 정보주체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송관련 내용표 : 구분,전송요구대상정보,전송요구 및 전송방법,전송현황 확인 방법로 구성

    구분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요구 및 전송방법	전송현황 확인 방법
    본인전송	- 대상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과 대상자 식별에 필요한 최소 정보 - 예방접종 정보 ⋅접종내역 ⋅접종종류 ⋅대상 감염병명 ⋅백신종류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명 ⋅제조사 ⋅로트번호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 (www.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전자민원서비스 > 다운로드 및 발급 -건강정보고속도로 (www.myhealthway.co.kr) > 예방접종(나의 예방접종 이력) > 예방접종 목록 선택 > 다운로드⋅공유 담기	-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www.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전자민원서비스 > 예방접종신청내역 > 기간별 검색 > 발급완료 - 건강정보고속도로(www.myhealthway.co.kr) > 예방접종(나의 예방접종 이력) > 상단 메뉴바 > 다운로드 공유 이력
    제3자전송	-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과 대상자 식별에 필요한 최소 정보 - 예방접종 정보 ⋅예방접종명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건강정보고속도로(www.myhealthway.co.kr) > 예방접종(나의 예방접종 이력) > 예방접종 목록 선택 > 다운로드⋅공유 담기	- 건강정보고속도로(www.myhealthway.co.kr) > 예방접종(나의 예방접종 이력) > 상단 메뉴바 선택 > 다운로드 공유 이력

12. 대리인을 통한 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정보수신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송요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이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는 스크래핑을 통해 정보를 전송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협의문의: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043-719-7064, nassy@korea.kr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 3. 물리적 조치 : 통합전산센터,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용PC 보유 개인정보 일제 정비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정보자산 사고대응 가이드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이버대응침해대응훈련 등을 통해 그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13.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질병관리청은 이용자의 이전 검색 내용 안내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3. 정보주체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14.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질병관리청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내역 ] 다운로드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2.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가명정보의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가명정보 처리 기준에 따른 비식별화
   3. 물리적 조치 : 통합전산센터,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는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16.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

17.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한 기관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기관명, URL, 전화번호로 구성되었다.

  구 분	기 관 명	URL	전화번호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경찰청	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 www.simpan.go.kr)

18.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결과

• 질병관리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