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연구시설 신고(1,2 등급) 절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생물안전 1,2등급 연구시설은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제출서류 - 신규신고, 변경신고, 폐쇄신고
제출서류
신규신고	신규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폐기물 위탁처리의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설치 운영 점검결과서(고시 별지); 증빙자료(문서, 사진 등)
변경신고	변경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원본 설치 운영 점검결과서(고시 별지): 규모, 용도, LMO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교육이수증, 도면, 지침 등)
폐쇄신고	폐쇄 신고 공문(기관승인), 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증빙서류 생물안전 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원본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 폐기물 처리 결과, 사용 병원체 폐기 처리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등)

해당 서식은 자료실에 첨부함 바로가기

- 생물안전 1·2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30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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